“내년 北붕괴 대비해야”

｜워싱턴 이도운특파원｜“2007년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군과 미군이 신속하게 북한으로 진주할 것이다. 중국군도 북한으로 들어가 (한국군·미군과의) 완충지대를 구축하려 들 것이다.”

영국 시사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4일 발행된 ‘2007년의 세계’ 특집판을 통해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주변국들이 이에 대비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기업들이 북한 재건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고 예견했다.

●붕괴때 韓·美외 中도 北진주할것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 대북 금융 제재가 계속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군 통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지난 여름 홍수 여파로 일반 주민은 물론 군인들까지도 식량부족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고픔 때문에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자 행렬에 군인이 가담하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의 통치력은 급속히 힘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변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데다 김 위원장이 내부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건강마저 좋지 않은 탓에 갈수록 예측불가의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미사일 발사나 핵 전쟁을 위협수단으로 내세울 수 있고, 특수부대를 전쟁 준비상태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잡지의 결론이다. 그렇게 되면 김 위원장은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북한군은 김정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이같은 상황이 오면 북한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엔 후원 아래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으로 들어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제불능 상태에 이른 북한군으로부터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도 북한 국경 너머로 인민군을 보내 ‘완충 지대’를 설치하려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 북한이 안정상태에 들어가면 북한을 재건하는 거대 사업을 한국이 이끌 것이라고 진단했다. 잡지는 이 시나리오는 가장 낙관적인 것이며, 더 우울한 시나리오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 성장률 3.9%… 노대통령 영향력 상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240달러로 2만달러의 벽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은 3.9%, 인플레이션은 3%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은 99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신용카드 부채 문제로 인한 가계 수지가 개선될 것이며,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북한 재건을 위한 각종 계약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을 맞아 권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미국은 대선 국면으로

내년 미국의 경제는 볼황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2007년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부시 대통령이 업적을 남기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를 타결하거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