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통상 마찰 불씨 되나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일 “지난달 23일 미 네브래스카주에서 수입된 쇠고기 3.2t에서 뼛조각 3개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검역원은 X-선 이물질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 결과, 꽃등심살 2개 박스에서 가로·세로·두께가 13㎜·6㎜·2㎜ 등인 손톱 크기의 뼛조각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강문일 검역원장은 “쇠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묻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뼛조각이 광우병을 일으키는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30일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t 가운데 살치살 1박스에서도 콩알만한 크기의 뼛조각이 발견돼 모두 반송·폐기시키기로 예정돼 있다.
검역원은 ‘뼛조각이 없는 박스는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 “박스가 아닌 수입 건수 전체별로 검역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농림부는 지난 1월 한·미간에 맺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이번에도 뼛조각이 검출된 쇠고기 전량을 반송·폐기하고 미국내 해당 작업장으로부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살코기에서 척수 신경절 등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일반 뼛조각 등 단순 이물질이 나오면 미국내 해당 작업장에만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3차로 미 아이오와주에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0t이 인천공항에 도착, 통관을 기다리고 있어 합격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3차 수입분은 전량 미국에서 X-선으로 검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X-선 검사를 마친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단가가 50% 정도 올라 미국측 업계의 불만이 높은데다 국내 소비자들도 다른 나라 소비자들보다 비싸게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미국은 뼛조각 검역을 완화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와 검역원은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없었다.”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쌍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농림부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뼛조각에 대한 검역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체유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은 자칫 비관세 장벽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이 한·미 FTA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 상품에 대한 무역보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