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병역면제 일반인의 5배

‘재벌가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의 5배를 웃돈다.’

기자들이 만드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KBS 1TV ‘쌈’이 오는 27일 오후 11시40분에 방영되는 2회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이행 문제를 점검했다. 바로 ‘파워 엘리트, 그들의 병역을 말하다’편이다.

제작진은 자산규모 20조원이 넘는 7대 재벌그룹 총수일가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를 제외한 병역의무대상자가 175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병역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10명과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8명을 뺀 147명의 병역이행 사항을 추적했다. 그 결과 병역 면제자는 48명, 면제율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0년간 일반인들의 평균 면제율 6.4%보다 5배 높은 수치다. 일반인의 면제율을 계산할 때 ‘생계곤란’이나 ‘학력미달’처럼 재벌가와 상관없는 면제 사유는 제외했다. 면제율을 그룹별로 보면, 범 삼성계열이 11명 가운데 8명으로 73%를 기록했고 SK그룹(57%), 한진(50%), 롯데(38%), 현대(28%),GS(25%),LG(24%)가 그 뒤를 이었다.

제작진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실명과 반론을 모두 담았다. 제작진은 “질병으로 면제된 14명 가운데 13명이 외아들이거나 장남으로 재벌 후계자였고 외국에 나갔다가 병역의무기간을 넘긴 뒤 귀국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