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빛 바랜 정부혁신 노트/진경호 논설위원

어쩌다 인천국제공항을 찾으면 왠지 모를 가벼운 유쾌함을 느끼곤 했다. 새로 지은 첨단공항의 쾌적함이야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낯선 여행이 안겨주는 설렘 또한 인천공항만의 선물은 아닐 터였다. 그럼 뭘까….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이 물음의 답을 비로소 엊그제 찾아간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 현장에서 얻었다. 세계 어느 공항보다도 짧은 출입국 수속 시간에 유쾌함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진경호 논설위원

행사는 정부혁신 4년을 평가하고, 그 결실을 처음 수확하는 자리였다. 영예의 ‘정부 톱 브랜드’로 선정된 법무부의 ‘KISS’는 왜 정부 혁신이 필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국가의 첫 인상이 출입국 심사에 좌우되는 점에 착안,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1년여 각고의 노력 끝에 11분 23초가 걸리던 내국인 출국심사를 7분 6초로,31분 26초 걸리던 외국인 입국심사를 17분 26초로 줄였다.

출국심사를 4분여 줄인 것이 뭐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라진 4분’엔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등 첨단기술과 관계자들의 땀방울이 응축돼 있다. 국제공항협회(ACI)가 올해 인천공항을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한 것도 이런 노력을 평가한 때문이다.“한 달에 고작 두세번 집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버텼다.”는 출입국관리국 직원 K씨의 눈물 어린 수상 소감에는 국민을 고객으로 받들겠다는 일선 공무원의 반듯한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앉은 새의 방귀도 감시한다.’는 환경부의 굴뚝원격감시시스템 ‘CleanSYS’나 소방청의 안전서비스 ‘U-119’ 등 다른 기관의 혁신브랜드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에도 불구, 수확기를 맞은 정부 혁신은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정부혁신의 내용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한 지인은 “쓸데없이 무슨 혁신행사냐. 그 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도우라고 하라.”고 쏘아붙였다. 치솟는 집값, 날로 벌어지는 소득격차, 취업난, 불안불안한 안보 등으로 인한 지지율 10%대의 참여정부 낙제 성적표 앞에서 정부의 혁신 노트는 그 빛을 잃었다. 엊그제 행사도 공무원들만 있었을 뿐 국민은 없었다.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이 묵묵히 혁신에 힘써 온 공직사회마저 외면받게 한 것이다.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지역혁신박람회에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감히(?) 대거 불참한 것도 이런 불신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정부 주장처럼 혁신은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지금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의 야박한 평가에는 시차 이상의 요인이 존재한다. 바로 정부혁신에 붙은 ‘참여정부 산(産)’이라는 라벨이다. 고위공무원단제, 공직개방, 정책품질관리 등 정부부문 개혁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돌아선 민심은 참여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미운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



참여정부가 연말부터 혁신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권의 잘잘못은 물론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 정권에서 국민들이 할 몫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해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라벨을 붙여서는 팔 수가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혁신에 대한 평가를 국민 몫으로 남겨두길 바란다. 진정 혁신이 지속되길 원한다면 참여정부 스스로 혁신을 놓아줘야 한다.

진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