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뼈도 수입 허용” 요구

미국이 한국에 대해 ‘뼛조각 수입 압력’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척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를 대표로 한 미국 협상단은 17일 오후 농림부를 방문해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한국 실무자들과 면담했다. 램버트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자국내 광우병(BSE) 위험등급 평가 신청을 낸 취지를 설명하며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램버트 차관보는 “현재 3단계로 돼있는 BSE 위험도 수준 가운데 중간 단계인 ‘Controlled(BSE 방지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로 평가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두 단계는 각각 ‘Negligible(위험 없는 지역)’,‘Undetermined(위험도 결정이 안된 지역)’으로, 미국은 아직 어느 단계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이 OIE로부터 원하는 결정을 얻어낸다면 국제 기준상 뼛조각이 ‘광우병 위험물질’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미국의 뼛조각 수입 허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OIE의 최종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쯤 나올 예정이다.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OIE의 축산물 교역기준은 세계무역 기구(WTO) 기준으로 준용되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없이 규약을 어기면 WTO에 제소될 수도 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