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BDA 北계좌 처리 어떻게
미국과 중국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인 6자회담의 BDA 실무협의(Working Group)에서 북한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2일 “미 재무부는 BDA 실무협의를 북한에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미 당국의 대응을 설명하는 자리로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돈세탁과 위조지폐 등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북한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계좌에 대한 동결과 몰수 조치는 중국측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BDA를 통한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의혹이 일부 확인되고, 일부 해소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마카오에 있는 BDA은행이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우선적인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BDA 고객들은 예금 인출 사태를 빚었다.
이에 마카오 당국은 BDA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이 은행에 예치됐던 북한의 50개 계좌 2400만달러를 동결했다. 이후 재무부의 국제금융범죄 전문가들이 BDA를 방문, 북한 계좌를 하나하나 들여다 보며 돈세탁과 위조지폐 유통 등 불법 금융거래 여부를 조사해왔다.
미국은 문제점이 발견된 계좌를 중국측에 통보했고 중국은 해당 계좌들에 필요한 향후 조치를 미리 검토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짝 긴장한 북한은 BDA 계좌의 동결을 해제하지 않으면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것은 BDA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왔음을 의미한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예치한 50개 계좌 2400만달러 가운데 불법 거래와 관련된 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를 분류하는 단계에 와 있다.
지금까지는 800만달러 정도가 불법 거래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 중 600만달러는 북한 유일의 외국계 합작은행인 대동신용은행 자금이고, 나머지 200만달러는 북한에 담배를 팔아온 브리티시아메리칸코바코 자금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신용은행의 나이젤 코위 행장은 “순수한 사업 자금이 동결돼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미 당국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코위 행장이 마카오 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미국측이 조사를 서둘렀을 수 있다.
6자회담 관련 BDA 실무협의에서 미국은 탈법 혐의가 없는 계좌를 푸는 것보다 불법거래 계좌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반발할 것은 분명하지만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탈법 거래가 없었던 북한 계좌를 푸는 것은 마카오, 즉 중국 정부의 몫으로 북한에 대한 ‘당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도, 미국도 회담 추이를 보며 시기를 조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 외교부 부상의 베이징 회동에서 이런 과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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