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미국의 관세철폐와 빅딜 검토”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1일 현재 배기량 기준인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를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 문제와 연계해 득실을 따져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가 자동차 세제 개편과 자동차 관세철폐 연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는 대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는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같은 자동차 문제인 만큼 득실을 따져 보겠다.”고 답변,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김 수석대표는 지난달 27일 제주에게 가진 한·미 FTA 4차 협상 결산 브리핑에서 “자동차는 가능한 한 (다른 분과 협상과는) 연계없이 자동차 문제로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시장접근과 차별적 요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우리측 협상단 고위 관계자는 “협상이 종반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5차 협상부터는 관련 분야별 연계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는 한·미 FTA에서 미국측에서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동산·부동산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반영해 전반적인 자동차 세제를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가 배기량이 큰 대형차 중심인 자국 업계에 불리하다고 판단, 이를 가격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