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차기대선 개입 지령 내렸다니

북한이 내년 대선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공안당국의 ‘일심회’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북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와 관련해 모종의 지령을 일심회에 내린 사실이 고정간첩 장민호씨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칩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지령 내용이 뭔지, 그에 따라 어떤 공작이 이뤄졌는지 등은 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북의 행태만으로도 충격은 작지 않다. 남한 동향을 파악하는 선을 넘어,5·31지방선거 개입은 물론 남한내 반미기류 확산을 시도하는 등 대남공작 활동을 적극 벌여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민단체로 하여금 반미시위를 강화하고, 서울시장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민노당 표를 열린우리당에 몰아주도록 하는 등 ‘일심회’에 하달된 지령 내용은 지금도 북이 대남공작의 유혹을 떨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민노당 간부들의 방북 이후,6자회담과 관련한 민노당 위상을 새롭게 정립토록 하라는 지령 내용은 북핵 사태의 와중에서도 적극 남한 정국에 개입하려 했음을 말해준다.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확대돼 온 오늘날까지 북의 적화공작이 계속돼 왔다는 것은 핵실험과 더불어 국민적 공분을 낳기에 충분하다.

북핵 위기와 한·미 동맹 재편, 차기 대선 등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의 의미는 중차대하다. 민노당 및 범여권 386인사들이 다수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자칫 이 사회 진보진영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그런 만큼 옥석을 철저히 가리는 작업이 중요하다. 일각의 우려처럼 공안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사건을 확대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반대로 민노당 등 정치권이 정치탄압 운운하며 사건 규명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소모적 남남 갈등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