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당한 김정일의 약속

｜워싱턴 이도운·도쿄 이춘규·베이징 이지운특파원｜미국과 일본은 22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포기 소식’에 대해 별다른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추가 핵실험은 하지 않겠다.”는 일부 보도 등에 대해서도 일축하는 태도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공식 발표한 지난 9일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TV 뉴스 화면에 비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습을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일본 정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이에 따라 일련의 북한 봉쇄정책 시행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 대비에 들어갔다고 도쿄의 외교소식통들이 이날 전했다.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이 특사로서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핵 사태의 외교해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제재 해제와 6자회담 복귀를 연결시키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큰 맥락에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도 탕 위원의 방북이 북한의 추가 실험을 일단 유보시킨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재실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추가 핵실험을 우려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21일(현지시간) “중국측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김정일이 핵실험에 대해 사과했다거나 핵실험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는 확약으로 보이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라이스는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다시 핵 실험을 한다면 고립이 더 심화되고 북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 강행을 경고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 대사도 이날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북한이 늘상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카드’로 이용, 보상받으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있다며 복귀해도 핵실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추가 핵실험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비핵화 이행 발언’ 등 원칙적인 입장이 확대 해석돼 잘못 전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탕 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1991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선언이 부친인 김일성 전 주석의 ‘유훈(遺訓)’이라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선박 검사와 관련, 쓰시마 해협과 오키나와 해역에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선박검사 활동계획 개요에 따르면, 자위대가 해상교통 요충지인 쓰시마와 오키나와 두 곳의 해역과 상공에 호위함과 P3C초계기를 각각 여러대 배치해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경계·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