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진급 경쟁자 ‘인터넷 비방’

군 인사를 앞두고 현역 장성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토록 한 방위사업청 소속 고모(48) 중령이 18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고 중령으로부터 금품과 함께 부탁을 받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 군납 희망업자 조모(5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육군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 중령은 지난 8월 1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모 군 사령관 K대장이 군 내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조직을 결성, 이권과 인사 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을 국방부 민원신고센터, 참여연대, 한나라당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중령은 진급 경쟁자인 동기생 김모 중령의 진급을 막기 위해, 조씨는 향후 고 중령을 통한 군납을 위해 공모, 김 중령 장모의 사촌동생인 K대장을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과 경찰은 밝혔다.

육군은 이 과정에서 고 중령이 13차례에 걸쳐 1470만원의 금품을 조씨에게 제공하면서 “진급이 되면 군납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초 고 중령으로부터 경쟁자 김 중령 등에 대한 인사 정보를 건네받은 조씨는 ID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와 홍콩, 일본 오사카에 있는 PC방에서 비방글을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군과 경찰은 IP 추적과 출입국자 및 항공기 탑승자 분석 등을 통해 해당 PC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