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재경위 ‘북핵 개발자금’ 논란

“98년이후 北지원 현금 3조5000억 핵폭탄 4~10개 만들수 있는 금액”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 지원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대중(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현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뒷돈’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며 정부측을 압박했다.

최경환 의원은 “DJ정부 출범 이후에 남쪽에서 북쪽에 지원된 현금은 확인된 것만 3조 5000억원으로, 플루토늄 핵폭탄을 최소 4∼10개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대가성 뒷돈까지 포함하면 현금 지원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으로는 ▲개성공단 사업권과 토지사용료 5억 2000만달러 ▲금강산 관광 대가 4억 5600만달러 ▲금강산 관광에 필요한 건물매입 비용 1297억원 ▲통일축전과 민족화해국민회의 행사비 331억원 등을 꼽았다. 최 의원은 “이 돈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총수출액 58억 2000만달러의 52%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1조 8000억원 정도로 쌀과 비료 등의 물자가 거의 전부”라고 답한 뒤 독일 통일을 거론하며 “통일 이전에 서독은 18년 동안 동독에 58조원을 지원했다.

이런 지원을 통해 동독 주민의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한구 의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개성공단 사업에 2368억원, 금강산 관광사업에 2768억원을 우리 기업이 부담했다고 주장한 뒤 “유엔제재위원회가 남북경협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 돈 5136억원 대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윤건영 의원은 “제 추정으로는 지금까지 북한에 넘어간 현금이 7조∼9조원으로 이 돈으로 핵실험을 9∼12차례까지, 소규모 핵폭탄은 30차례 이상 실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대북 지원은 단순한 퍼주기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평화비용’이라는 측면을 갖는다.”면서 “일각의 주장대로 몇조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군사적으로 전용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일부 “北지원 현금 9억弗 정도” 해명

한편 통일부는 “1998년 이후 민간이 경제논리에 따라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북한에 지급한 현금은 9억 5000만달러 정도”라고 해명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