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고액 체납자 3421명”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와 고액 체납자의 부실과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말 기준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총액은 1조 653억원,3421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이 가운데 세금도 안 내고 이민간 사람이 23명으로 191건(241억원)이 된다.”며 국세청의 부실과세를 문제삼았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1인당 연평균 수입이 수억원에 달하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 2005년 연간 수입액을 2400만원 미만(월평균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3.5%에 달한다.”면서 “이는 100명 중 13명이 극빈층이라는 뜻인데, 말이 되는 얘기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올해 세금 체납이 사상 최대인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공항세관 휴대품 신고내역을 보면 골프클럽, 명품 구두, 바이올린, 디지털카메라 등을 반출한 다음 다시 반입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철저한 과세를 요구했다. 같은 당 정덕구 의원은 “투명 과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들의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며 “근로소득파악률뿐 아니라 사업소득파악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