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韓中 제재 동참땐 北교역 60% ‘타격’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제재 결의안에 다양한 대북 경제제재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유엔 차원의 경제제재에는 한국과 중국의 동참이 불가피하다. 두 나라의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은 중단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경제에서 중국·한국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04년 북한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39%, 한국 19.6%로 합하면 거의 60%다. 태국 9.3%, 일본 7.1%, 러시아 6% 등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중국의 교역 비중은 2001년 27.6%→2002년 25.4%→2003년 32.8%→2004년 39%로 급증하고 있다. 규모로 볼 때 2003년에 처음 10억달러를 넘어섰고,2004년에 13억 8521만달러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이 추세는 2005년 상반기도 계속됐다.

KIEP 조명철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은 북한의 제1 교역국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까닭은 북·일 관계 악화로 대일 수출물량이 상당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북핵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했으며, 부족한 에너지·생산 원자재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중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경무역. 단둥·지안·옌볜 등에서는 부가세(증치세) 50% 감면 등의 조치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중국 제품이 판을 치는 이유다.

중국의 북한 원조는 2001년의 6910만달러를 정점으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1000만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는 2003년 1억 2100만달러어치에서 2004년에는 1억 3932만달러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음성적으로 지원해주는 석유의 규모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대북 석유 원조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북 지원은 1995년 이후 12년간 8조 4000억원 규모다. 연평균 6700억원인 셈이다.

대북 지원 가운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참여정부 남북협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개성공단 등에 보내온 미국의 은근한 불만은 노골적이 될 것 같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남북 양측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에 송금되는 금액은 1999년 2억 6000만달러(2470억원)에서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1348만달러(126억원)다.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이 받아간 돈은 5000억원에 가깝고 투자규모는 2246억원이다.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경제봉쇄는 혹독한 ‘핵 겨울’을 예고한다. 하지만 대북 경제봉쇄 방안이 북한의 생존에 결정적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출입은행은 “북한은 정상적 신용장 거래를 하지 않고 입금할 외국금융회사 계좌를 지정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비정상적 상거래 행위에는 봉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정작 겁내는 것은 중국의 경제 제재 동참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군사적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