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美전문가들의 북핵해법 제안

北·美 핫라인 설치·휴전선 훈련 중단 남북경협 지원·북한에 美특사 파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갖가지 주장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국제안보 전문가인 베네트 램버그는 11일자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 문제를 풀려면 북한정권의 안보에 대한 강박관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북한간에 ‘핫 라인(비상연락망)’을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국무부에서도 근무했던 램버그는 또 북한이 기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휴전선 부근에서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또 한국 후방에서 실시되는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은 사전에 북한에 통보하라고 제안했다.

램버그는 이와 함께 휴전선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활동을 해상도가 낮은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어 북한측에 전달하라고 주장했다. 휴전선 부근에서 벌어지는 한·미 양국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까막눈’ 상태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다.

램버그는 이와 함께 북한의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등을 외부에 팔려는 유혹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램버그는 이같은 주장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도 갖고, 보상도 받아내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북한 핵을 제거하려 할 경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실리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LA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 방법을 찾는 것이 못마땅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은 평양에 개인 특사를 보내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즉각적이고 파괴적이면서, 어쩌면 핵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또 “지금까지의 6자회담은 빈사상태였던 만큼 이제는 사망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