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후진타오 “北 사태 더 악화시키지말라”
북한의 핵실험 발표를 전례 없이 강하게 비난한 중국은 유엔의 제재에도 동참할 분위기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9일 밤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데 이어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이사국들과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밝혀 제재 동참을 시사했다. 하지만 류 대변인은 “군사적 제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 북한의 유일한 우방으로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북한과 직접적인 적대관계는 아니지만 미·영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호주는 제재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은 이날 “북한의 비자 발급을 줄일 계획이며 안보리 제재안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때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문제를 현실로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은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신문은 당장은 북한을 비난하는 강경 발언이 쏟아지지만 장기적으로 국제사회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경제 제재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일이 북 선박을 검색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금융 제재, 무기 금수 등 조치는 반드시 한국, 중국, 러시아의 전폭적 협조 아래 이뤄져야 위력을 발휘한다.
가디언도 “북한 핵실험이 예상됐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이는 실제적으로 강대국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북한통’인 민주당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에 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실험은 내부 절망감에 대한 도전으로 북한 내부의 삶이 몹시 힘겹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함께 반미전선을 구축해 온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란은 미국 탓이라고 비난했지만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환경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모든 핵무기 실험을 비난한다.”고 밝혔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방문 계획을 공공연히 밝혔었다.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도 유보적이다.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핵보유국이 실시한 첫 핵실험의 경우 폭발력이 10∼60㏏이었지만 북한은 1㏏ 이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핵실험 국장인 필립 코일은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이 ‘부분적 성공’이거나 ‘부분적 실패’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타임스 인터넷판도 핵실험이 전형적인 핵폭발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미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사비에르 클레망 프랑스 원자력에너지위원회(CEA) 박사는 “재래식 폭발물에 의한 것인지, 핵폭발에 의한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