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황변화”…PSI 전면참가 검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에 공해상 북한 선박의 ‘해상 검문’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조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정부가 PSI 참여 확대 또는 전면 참가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핵 실험이란 커다란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기존 입장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검토중이며,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5일 방한하는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일행과 이 문제를 집중 협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도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PSI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미국이 대 테러전 수행차원에서 하고 있는 PSI에 ▲역내 및 역외 차단시 참관단 파견 ▲PSI에 대한 포괄적 및 구체적 브리핑 청취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 포함 등 ‘참관’ 형식으로 협력을 한정해 왔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이날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PSI 관련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조지프 차관 방한시 PSI (정식)참가 논의가 이뤄지고, 협력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