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명절 폭탄’… 美압박 벼랑끝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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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06/10/04/20061004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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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04 00:00

입력 2006-10-04 00:00

북한이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가 시작된 3일, 그것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선거 낭보가 전해진 날 핵실험 의사를 천명했다.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10일 핵보유 선언을 한 데 이은 특유의 ‘명절 폭탄’이다.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흘러 나오던 핵실험 우려를 현실화시킨 이날 선언은 ‘말’ 자체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핵 실험 정말 하나. 협상 앞둔 몸값 올리기인가

북한은 성명에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하 핵 실험을 의미하며, 실행의지를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 책동’을 비난하며 지난해 핵보유선언은 핵실험을 전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내 모든 매체를 통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한 점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 미사일 발사를 미국의 국경일인 7월4일에 맞췄듯, 다음달 7일 미국 중간선거 즈음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해법이 가속도를 더하고 있는 데다, 오는 8·9일 중·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며칠 뒤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포괄적 접근 방안과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고 상황이 갈 때까지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하기 나름이므로 관련국들이 나서서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라는 촉구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보유국가 의지·집념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정권의 생존은 핵보유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핵을 갖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파키스탄 모델’이 북한의 지향점이라는 것이다.

●“핵실험은 모든 것을 바꾼다”

‘핵실험’이라는 자체의 폭발성 때문에 정부는 이날 정부부처 고위대책협의를 끝낸 뒤에도 “관계국간 협의를 하고 면밀히 더 분석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화해·협력 기조는 물론 모든 것을 바꿔놓는 상황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북 군사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유엔 헌장 7장의 원용이 다시 시도될 것이고, 일차적으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전면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10-0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