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소년 무선데이터요금 30%인하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청소년들의 무선데이터 통화요금을 30% 내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24만 6000명의 통신요금도 감면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 방안이 실현되면 연간 2100억∼2800억원가량의 통신요금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는 채산성을 무시한 채 당정의 30% 인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인하 시기 및 폭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무선데이터 통화요금을 인하토록 하면 KTF와 LGT도 요금을 인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요금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18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해 월소득 평가액이 14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요금을 감면해 오던 것을 상한을 폐지, 혜택 대상을 18만명에서 43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초고속 인터넷을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로 새로 지정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투자와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해서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F측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접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의 입장이 배제된 당정간의 합의로 향후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지속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30% 인하 요구는 과하다.”고 말했다.

전광삼 김경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