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중) 수출·내수 연결고리 없다

수출 IT 편중… 내수에 도움 안돼

내년도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부문은 수출이다. 성장동력의 버팀목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삼성경제연구소 연평균 8.3% 예상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년도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평균 8.3%로 예상했다.

올들어서는 수출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해 왔지만, 한자릿수로 떨어지면 성장동력의 물꼬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판이다.

문제는 수출 증가율 하락보다는 수출 비중 가운데 정보통신(IT)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투자, 고용, 소비촉진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전체 수출에서 IT 수출 비중은 20%대에서 근년들어 30%대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김재천 조사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IT업종의 발달로 수출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IT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 쪽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은 외화내빈”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면 내수쪽에서 경기를 받쳐 줘야 하지만, 가계소비 여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는데 소비 부문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출에 따른 유발 효과가 줄어들고 소비마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잠재성장률(4.6%)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경제연구원 윤성훈 박사는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조세감면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그러나 2001년 미국이 IT버블붕괴 이후 재정정책을 집행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실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과 내수의 고리를 연결시키는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연구원 신현수 연구위원은 “원화강세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축소로 세계경기둔화에 따른 수출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승록 연구위원은 “반도체 수출이 많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부품 등을 수입해 오고 있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껍데기”라면서 “내수가 침체된 지 오래된 상태에서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되면 성장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