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북공정 대응 때아니다”

정부는 7일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국 고대사 왜곡과 관련,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되기 전까진 정부 대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 대응을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2004년 8월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 양국 차관간 합의(5개항)를 중국 정부가 존중하고 지키려 노력해왔다고 평가한다.”면서 “중국의 여러 연구기관들이 진행하는 연구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같은 입장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정치권과 여론의 요구 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또 역사를 왜곡한 시험교과서가 나온 마당에 너무 안일한 현실인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현재 논란이 실제 이상으로 과장·증폭됐다.”면서 “변강사지 중심의 동북공정 연구는 학계에서 볼 때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 8월 합의 이전에 계획 등을 웹사이트에 올려놓았고 이를 업데이트하는 중”이라면서 “왜곡된 내용이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 외교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그동안 정부 정책이 중국 입장을 두둔했다는 주장(동북아역사재단에 통합된 고구려연구재단의 김정배 전 이사장)과 관련,“고구려연구재단이 정부 지원을 받아 활동을 했지만 문제가 있어 동북아 재단으로 통합·출범했다.”면서 “자신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고구려연구재단이 만든 청소년용 교육 홍보자료가 중국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강하게 묘사해 국가전체 득실로 볼 때 적절치 않다는 근거로 자료 배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중국 측이 랴오닝성 소재 고구려 산성인 봉황 산성에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안내판을 세운 사실을 현지 공관을 통해 확인하고도 중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달 29일 선양 주재 총영사관이 랴오닝성 정부에 왜곡된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