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軍 총기사고 급증…실탄지급 계속 해야하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총을 쏠 수 있다면, 군에 아들을 보낸 가족들이 어찌 맘 편히 지낼 수 있나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군인이 보이스카우트입니까?”

최근 총기사고로 병사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방부 홈페이지 등 국민들 사이에서 실탄 휴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초점은 합동참모본부가 올해 4월 중순쯤부터 전방뿐 아니라 후방부대 경계병에게도 실탄 휴대를 의무화하는 ‘경계작전 지침’을 하달한 이후 총기사고가 급증했다는 데 맞춰져 있다.

실제 4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17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반면 올 1월부터 4월 중순까지의 총기사고는 모두 2건에 2명 사망으로 나타나 실탄 휴대 의무화를 전후로 사고 빈도가 확연히 대비됐다. 건수로는 8.5배, 사망자는 6배나 늘어난 셈이다. 실탄 휴대 의무화 조치는, 지난해 몇몇 부대에 민간인이 난입해 경계병들의 총을 탈취해간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막상 지침을 시행해 보니 실탄휴대가 자살이나 탈영의 도구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돌출한 것이다.

●“언제 사고날까 살얼음판”

자살하려고 작심한 사람은 실탄이 없더라도 막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지만, 총기는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더욱이 사병들은 ‘자원’이 아니라 ‘징집’의 형식으로 입대하기 때문에, 군대에 끌려왔다고 느끼는 사병일수록 사고를 칠 가능성이 큰 형편이다.

“현실적으로 민간인에게 발포하기도 힘들고, 공비가 출몰하는 시대도 아닌데 굳이 실탄을 나눠줘 위험을 초래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는 시민들뿐 아니라 일부 장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한 영관급 장교는 “실탄 휴대 이후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라며 지침 철회를 희망했다.

●“긴장도 높아져 안정적 병영 생활”

그러나 합참은 지침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괴한들이 부대에 난입해 총기를 탈취하면 더 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위 수단”이라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실탄 휴대는 ‘군인정신’을 남달리 강조하는 이상희 합참의장의 소신”이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 실탄 휴대가 병영문화 개선에 촉진제가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군 관계자는 “실탄을 휴대하면 긴장도가 높아져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 “정신교육 강화 부작용 최소화”

합참은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의지가 무색하게도 일선 부대에서는 지휘관들이 사고를 우려해 지침을 편법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경계병의 탄입대(탄창 지갑)를 테이프로 봉인하거나 자물쇠로 잠가 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네티즌들은 “위기상황에는 쓸 수 없고 자살할 때나 사용하라는 뜻”이라고 비아냥거린다.

나아가 어떤 부대에서는 지휘관이 아예 탄창을 모조리 수거해갔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지침 위반 사항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총기사고가 이등병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을 들어 2명의 경계조 가운데 ‘고참병’에게만 실탄을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역 군인이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