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만난 김근태·강재섭 ‘전시 작통권’ 간접 설전

“불안선동 중지” vs “국민투표 검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를 두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만나 간접 설전을 벌였다. 첨예한 외교안보 사안의 당사자를 사이에 두고 여야의 초당적 대처가 무색해지는 장면이었다.

●여야, 버시바우 앞에서 동상이몽

여당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14일 오후 국회 본청의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방문, 김근태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양당의 두 수장이 따로 나눈 ‘버시바우 대화록’에서는 견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 의장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확답’을 얻으려는 듯 한국의 일방적 추진,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약화 우려, 환수 시기를 둘러싼 한·미간 감정 싸움 등 오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동맹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동맹관계나 연합방위 능력, 군사 억지력은 손상되지 않고 향후 50년간 강화될 것”,“시기 등 세부 사안은 양국간 적절한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위험이 없도록 해결할 것”이라고 ‘모범답안’을 내놨다. 이어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강 대표는 현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을 질타했다. 강 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한미 동맹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수사를 쓰는데, 속으로는 정말 어떨지 걱정된다.”면서 “한나라당이 정부만 믿고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미국과 여러 채널을 확보하고 계속 연구·행동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강 대표는 “식민지 국가가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통권 ‘환수’보다는 ‘독립행사’라는 표현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 대통령으로부터 공통으로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작통권이 공동으로 행사되고 있다.”면서 “작통권 ‘독립행사’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로드맵 상태에서, 주의깊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고 정치화되어선 안된다.”고 답했다.

한나라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14일 국회 본청의 한나라당 대표실을 방문, 강재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최고조 치닫는 여야 대치

여야간 대치는 이날 버시바우 회동을 전후해 최고조로 치달았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투쟁적인’ 작통권 환수 추진을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정권이 밀어붙인다면 국민 동의 절차인 국민투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론분열과 안보불안을 선동해 정치적 이득을 채우려는 정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작통권 환수를 비난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 독재정권 시절 국방장관 출신 등 문제인사들과 단체들은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퇴보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박찬구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