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국책은행] (1) 길 잃은 3대은행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총사’가 기로에 섰다. 과거 개발시대, 경제 발전의 심장 역할을 했던 국책은행들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반은행의 업무영역까지 파고 드는 ‘공룡’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달 중 방만한 경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도 역할 조정 방안을 내놓는다. 국책은행의 난맥상과 고민, 발전 방향을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 장면1 “LG카드 매각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 공개매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는 공개매수 대상인 LG카드의 매각을 정반대인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온 데 대해 사과했다.

인수 후보들과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은 “국내 M&A 주선 실적 1위라는 산업은행이 M&A의 기초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 장면2 “산업은행이 ‘올코트프레싱(전면강압수비)’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9일 경영전략회의에서 산업은행의 업무 영역 확장을 경계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이에 대해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국책은행의 난맥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직 비대화… 서로 업무 중복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여 있다. 법으로 정해진 고유 업무가 사라지면서 민간영역에서 시중은행들과 사사건건 충돌한다. 비대해진 조직과 임직원들의 높은 연봉도 계속 도마에 오른다.

산업은행은 최근 김 총재의 ‘베이징 구상’을 통해 자원·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아시아·동유럽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수출입은행의 고유 영역이어서 두 은행간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산업銀 경영실패 책임진 적 없다”

산업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민간영역에서 국내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고, 부자들을 위한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경영 실패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당했지만 산업은행은 경영 실패에 대해 한번도 책임진 적이 없다.”면서 “자본이 바닥나면 세금으로 꼬박꼬박 메워 주니 당연히 방만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면서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게 됐고, 이들 회사의 상층부는 산은 출신으로 채워졌다.2000년 이후 퇴직한 부총재와 이사 16명 중 14명이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의 임원이 됐다. 경쟁 은행은 물론 고객인 거래 기업들조차 산업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

●수출입, 기업은행도 고민

수출입은행이 당장 민영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선박금융, 플랜트사업, 해외자원개발 등 산업은행과 중첩되는 업무가 많다. 수출보험공사와의 구분도 애매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보호 아래 조직 자체가 베일에 가려진 것도 ‘아킬레스건’이다. 산업은행총재와 기업은행장은 때마다 국회에 불려가지만 수출입은행장은 국정감사에서조차 ‘열외’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시중에서는 산업은행을 ‘신이 내린 직장’, 수출입은행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신도 모르는 직장, 신이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기업은행은 범정부 지분이 66.7%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15.7%를 올해 안에 매각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낙하산 인사’”라면서 “3년마다 경제관료 출신이 수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객보다는 당연히 정부의 ‘의중’과 연줄에 의한 승진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