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02년-中·유럽의 미래 성장전략] 유럽

｜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은 지난 2000년 3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전략’을 로드맵으로 삼아 미래에 대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리스본 전략은 EU를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 경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개발 강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스본 전략은 특히 유럽연구영역(ERA·European Research Area)을 형성해 EU 역내(域內)의 연구개발 활동을 공동체 차원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도록 했다.

●2000년 EU정상회의 ‘리스본 전략´ 채택

이어 2002년 3월 바르셀로나의 EU 정상회의에서는 당시 EU의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 불과하던 연구개발투자를 2010년까지 3%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또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연구 및 혁신계획을 담은 제6차 기본연구계획은 ERA내의 연구개발 주체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활동 통합을 더욱 강화하고,EU 전체로 볼 때 중요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에 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했다.

EU 과학·연구 집행위의 실바 로드리게스 연구담당 국장은 “과학·기술분야는 미래의 경쟁력과 직결되지만 그동안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이뤄져 회원국간 투자중복은 물론 유럽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는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은 구조적 약점을 교정, 보다 통합적이면서 전략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ERA 구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EU 공동의 과학기술 정책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거대 프로젝트에서 특히 성과가 있다.

●세계최초 혜성탐사선 로제타 발사

유럽우주청(ESA)은 세계 최초의 혜성탐사선 로제타(Rosetta)호를 발사한 데 이어 오는 2033년까지 화성에 유인우주선을 착륙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태양계의 모든 위성에 유인우주선을 보낸다는 오로라 탐험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래의 대체에너지로 기대를 받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ITER)을 프랑스 남부 카다라쉬에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도 공동 과학기술정책의 결실이다. 미국 위치정보시스템(GPS)의 독점적인 위치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이 개발하고 있는 독자적인 위성항행 시스템 갈릴레오 프로젝트도 대표적인 공동 과학기술 프로젝트로 꼽힌다.

2008년 상업적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는 갈릴레오 시스템은 고도 2만 4000㎞ 상공에 30개의 위성을 배치해 기존 시스템보다 서비스 질이 높고, 정확성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발 단계에서만 약 11억유로(약 1조 3000억원)라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지만 1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비롯해 상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간 100억유로(약 12조원) 이상의 소득창출이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제7차 기본연구계획(2007∼2011년)은 ERA의 토대 위에 ▲협력 ▲아이디어 ▲인적자원 ▲연구능력 등 네가지 컨셉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 지식기반 사회를 준비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에 집중적 투자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프로그램의 통합·조정을 시도하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과학분야에서 개인 연구단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유럽연구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건강, 식품·농업 및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교통, 사회·경제·인문 과학, 우주 및 안전이 7차 계획의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은 리스본 전략이 추구하는 지식기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분야.EU 집행위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뒷받침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5월 ‘i2010’이라는 EU 정보통신 5개년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i2010은 범 EU 차원의 정보화사회 건설을 위해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정보통신정책 ‘eEurope’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기술 및 정책 통합과 광대역기반 인터넷 통신기술의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EU집행위의 비비안 레딩 정보·사회·미디어 집행위원은 “i2010은 유럽을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정보화 시대의 기업운영방식, 인간관계, 삶의 질 개선까지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