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號 ‘가시밭길’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마무리할 ‘권오규 호(號)’가 18일 돛을 올린다.

권오규 부총리

1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권오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오전에는 한덕수 전 부총리가 이임식을 갖는다. 이로써 권 신임 부총리를 중심으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등 새 경제팀의 진용이 꾸려지게 됐다.

새 경제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관료들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방과 경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다 당·정·청간의 정책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경기 활성화다. 체감 경기가 갈수록 얼어붙고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등 하반기 경기 둔화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등 해외 여건도 좋지 않다. 이에 새 경제팀은 경기를 회복시킬 묘안 마련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행에 따른 ‘국론 분열’ 양상도 가라앉히고, 민심의 동요 없이 부동산 시장 정책도 연착륙시켜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암초가 놓여 있다. 중장기 조세개혁, 비과세·감면 축소등 골치 아픈 결정들도 많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각종 연금개혁 등도 풀어야 할 난제다.

무엇보다 지난 5ㆍ31 지방선거 이후 깊어만 가는 당·정·청간의 갈등을 하루빨리 봉합해야 한다. 경기 진단과 처방을 놓고 심한 이견을 보인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과의 불협화음 속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외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경제 정책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의 정책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컨트롤 타워’ 기능의 회복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론스타 사태 등을 통해 추락한 재정경제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발휘도 권오규 신임 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