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결의문 채택] 北 ‘미사일 추가발사·핵실험’ 강행?

유엔의 대북 결의문 채택으로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란 ‘초강수’로 맞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의 결의문 채택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은 미사일 추가 발사 강행이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군이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노력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압박을 강화할 경우 ‘다른 형태의 더 강력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호주 왕립 멜버른 공과대학의 피터 헤이즈 교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쇼’는 핵실험이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문은 북한이 또 다른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나 핵실험이란 벼랑끝 전술로 맞설 경우, 한반도는 파국상황까지 내몰릴 전망이다.

미사일 추가발사의 경우에는 대북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겠지만,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예측불허의 국면이 조성될 것같다. 미사일 발사 이후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재외공관장 회의를 소집한 점도 주목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파국상황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감은 깊어진다. 중국은 안보리 표결을 미뤄가면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평양으로 보내 설득했지만 북한 설득에 실패했다. 더구나 김정일 위원장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45주년 대표단도 만나주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이는 중국의 북한 지렛대 역할에도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혈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찬성한 점도 북한에는 상당한 충격이 됐을 법하다. 중·러가 북한을 지지하고 미·일이 압박하는 동북아의 기존 역학구도에 변화조짐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 찬성을 계기로 북-중, 북-러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발사하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이 바로 추가 미사일을 쏜다면 스스로 이용 가능한 카드를 소진시키는 셈“이라며 ”북한은 외부의 압력이 구체화될 때 발사의 명분을 쌓은 뒤 강력한 억지력을 보여준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