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섬유 일괄양허 교환 실패 ‘의약품 파행’ 3차협상 진통 예고
14일 끝난 한·미FTA 2차 협상에 대한 주위의 시각이다. 일부 분야에서 예상 밖의 진전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요 쟁점 분야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협정 체결까지 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눈에 띄는 성과라면 상품 분야에서 시장 개방 속도를 정하는 양허 단계의 틀을 만든 것이다.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3년,5년,10년 내에 없애도록 하고, 또 10년을 넘거나 개방 예외를 포함하는 기타 항목 등 5단계까지 두기로 했다.
또 안경점, 선원교육 서비스 등을 포함해 100여개 품목을 담은 서비스 유보안도 교환했다. 신금융 서비스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 없는 범위내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전제로 현지법인 등을 통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소매금융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나라는 미국 현지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업체의 우회 수출 문제 해결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당초 한국측 목표였던 상품, 농산물, 섬유 등 3가지 분야의 일괄 양허안 교환은 실패로 끝났다. 한국의 쌀 개방 예외 요구도 미국은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아예 협상 테이블 뒤로 밀려났다.
미국은 특히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1일 분과 회의 첫날에는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14일에도 약가 정책을 문제 삼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은 또 국내 우체국의 보험영업을 두고 민간 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결국 상품 이외의 나머지 분과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 3차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을 토대로 오는 8월 초순쯤 상품, 농산물, 섬유에 대한 양허안을 일괄 교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