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회담’ 한·미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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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north/2006/07/14/20060714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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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7-14 00:00

입력 2006-07-14 00:00

한·중·미·일의 대북 6자회담 복귀 설득 및 압박 노력이 벽에 부딪치면서 ‘5자회담’ 개최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및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이 ▲유엔 무대에서의 대북 제재논의와 ▲5자회담 가동이라는 두 축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현재까지는 중국만 유독 5자회담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의외로 적극적이다.5자회담 형식을 이어서라도 6자회담 파탄을 막자는 고육책이지만 문제해결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는 듯하다.

성과가 전혀 없이 헤어진 2004년 3차 회담 이후 1년과 달리, 지금은 9·19 공동성명이라는 해법을 도출한 상태여서 북핵 폐기 이행방안을 논의하다 보면 북한에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도 당연히 논의된다는 것이다.5개국 논의를 통해 북한을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창조적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그러면 한·미 양국의 5자회담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인가. 미측이 5자회담을 거론하면 ‘한·미·일·중·러 vs 북한’이라는 5대 1의 구도로 북한을 고립·압박하려 한다는 의도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한·미의 속내는 전혀 다른 것으로 비쳐진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미 입장은 꼭 대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5개국이 모여 있고 북한이 홀로 안 들어오면, 그 자체로 압박의 상징이 될 수는 있지만 미국은 굳이 5자회담이 아니라도 ‘제재’를 가할 카드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우리와 5자회담을 논의하면서 다른 톤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5자회담을 수용해 열린 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압박으로 나갈 경우 중국·러시아가 그냥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07-1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