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MD구축 필요”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 국회안보포럼(대표 송영선 의원) 초청 강연에서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필요성과 함께 한·미연합사령부를 양국군의 독자사령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내놨다.
벨 사령관은 “북한은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을 8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을 표적사격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를 파악해야 하며,(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추는 것을 신중하게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MD란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정황상 주한미군 사령관이 MD 구축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의미가 간단치 않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일본·타이완·한국 등 동북아 우방국과 MD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난색을 표한 이래 양국이 공개 언급을 꺼리는 사안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벨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미연합지휘 관계에서 한국정부가 독자적 전시작전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 역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2개의 한·미 독자 사령부 구성을 검토 중이며, 미국은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이양을 전제로 한 기구 변화 방향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벨 사령관의 말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떼어주면 한·미연합사령부는 유명무실해지므로, 그것을 해체하고 독립된 사령부로 ‘딴 살림’을 차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