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파장] 北미사일 성격규정등 시각차

청와대는 9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 중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힐 차관보는 이날 한국을 떠나기 직전 내외신 인터뷰를 가졌다. 이를 통해 양측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격 규정부터 대응책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어느 누구도 겨냥하지 않았다’ vs ‘주변국 협박했다’

힐 차관보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웃나라에 대한 협박이었으며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그런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더는 앉아서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과연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의 안보 차원 위기였느냐.”면서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겨도 역시 차분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방부 이상희 합참의장은 “스커드 미사일 등은 실전 배치된(남한 겨냥)미사일이므로 무력시위”라고 했으나 청와대는 “북·미 국면전환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압박행위”라고 규정했다.

●‘발사는 실패’ vs ‘실패했다고 단정 안해’

정부는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가 실패했다고 결론냈다. 정부 당국자들은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발사해도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힐 차관보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의 경우 어떤 것은 러시아에 좀더 가깝게 떨어지긴 했지만 예정된 곳에 모두 떨어졌다.”면서 “대포동 2호는 발사 뒤 수십 초 후 추락했으니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험이었다면 그래도 뭔가 값진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실패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재의 강도 차이



힐 차관보는 미국 내 대북 정책 기류와 관련,“우리에겐 비둘기파가 없다. 현실주의자들이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남북장관급 회담을 예정대로 갖기로 한 데 대해 “공감한다.”고 했던 그는 “대화와 접촉의 단절이 장기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의 심경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담에 나갈 수 있느냐는 견해도 있다는 걸 안다.”며 미국측의 속내를 드러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