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양허안 틀 집중 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돼 상품무역·농업·위생검역 등 8개 분과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예상대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첫날 회의를 마친 김종훈(왼쪽)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 민간대책위원회 주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환영사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번 2차 협상에서는 (분야별 양허안 교환에 앞서) 양허안의 틀이나 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양허안은 9월 3차 협상 전에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2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한 4개 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에서 최초 양허(개방)안 교환을 목표로 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 우리의 협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장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허안을 교환하기를 바랐는데 양허안의 틀을 짜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 “틀을 짠 다음에 양허안을 주고받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신라호텔에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서 “양허의 틀과 구조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협의해봐야 한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혜민 한·미 FTA기획단장은 “우리 정부도 2차 협상 주요 목표 중 기본요소에 대한 합의를 제시했다.”면서 “이행기간과 이행단계 등을 놓고 두 나라간에 이견은 있지만 협상 결과를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두 나라는 1차 협상 때 작성한 통합협정문 가운데 괄호로 명기한 조항들에 대한 입장조율을 했으며 둘째날인 11일에는 상품분야의 경우 협정문과 기본원칙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미국 쌀의 한국 수출을 위해 한국측에 조금 더 증가된 시장접근을 요구할 것이며, 이런 미국의 협상 전략은 비밀이 아니다.”고 말해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강도높은 개방을 요구했다. 쌀 이외에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에도 노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또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한·미 FTA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고 강조,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밖에 우리나라의 약가정책과 자동차시장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 개방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미국은 전기·수도 등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입하거나 통제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수석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며, 두 나라간 입장 차이가 커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고된다.



협상 이틀째인 11일에는 주요 쟁점인 개성공단 문제를 다룰 원산지·통관, 농업·섬유 등 12개 분과와 의약품 1개 작업반의 협상이 이뤄진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