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경쟁 각축장 東아시아

“매일 24시간동안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들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오랜 냉전에도 평화가 지켜질 수 있었다. 평화는 군비를 축소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지하는 것으로 지켜진다.”

2005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인 로버트 아우만 교수가 역설적으로 제시한 ‘평화론’이다. 아우만 교수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군비(軍費)는 전 세계 무력분쟁이 줄고 있는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인류 역사상 모든 분쟁의 3분의 1이 냉전시대에 집중됐다. 옛 소련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1992년 이후 전 세계의 무력분쟁은 대폭 줄었다. 국가간 전면전과 내전 등 무력분쟁은 40%, 국가끼리의 충돌은 70%, 사망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분쟁은 80%가 각각 줄었다.(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인류안보센터 2005 보고서)

그러나 군비는 단 1%도 줄지 않았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은 지속적인 ‘군비 경쟁’의 주역들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의 역내(域內)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노동1호 등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포함된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이 노골적으로 진행될수록 중국과 한국도 군비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은 매년 늘고 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06년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군비는 1조 1180억달러로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한 2004년(1조 350억달러)보다 3.4%가 더 늘었다.2003년은 9750억달러였다.

군비 지출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석유·가스·철강 등 에너지 부문의 가격 인상 때문이다. 에너지 부문의 가격 인상에 따라 유지비도 늘고 무기제조비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세계 최대 군사비 지출국은 물론 미국. 미국은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인 5181억달러를 물쓰듯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테러와의 전쟁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카트리나 등 자연 재해에도 군사비가 지출됐다.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비는 1999년 1350억달러에서 지난해 1927억달러로 증가했다. 역내 군사비의 3분의 2를 중국과 일본이 지출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군비 순위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중국은 같은기간 399억달러에서 814억달러, 한국은 120억달러에서 210억달러로 모두 2배 정도 늘었다. 북한도 21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긴장 고조,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본 등을 이 지역 군사 균형의 변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무기 수출은 강대국의 독식 체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서유럽 국가 등이다.

SIPRI는 러시아가 2001∼2005년 모두 289억 8200만달러를 수출,282억 3600만달러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개발은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이란 등이 북한제 미사일을 실전에 운용하고 있다는 점과 핵개발과 맞물려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략적 운용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무기 개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