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노사 이해득실

산별노조가 되면 노사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기에 노사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일까.

27일 금속연맹의 소개자료에 따르면 산별노조는 단위사업장, 업종, 지역, 산업을 뛰어넘고 취업자와 실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힘을 키울 수 있고, 그 힘으로 노동3권을 잘 지켜낼 수 있다. 특히 볼보의 승용차 공장이 폐쇄됐지만 독일 금속노조 덕분에 실직 노동자들이 동일임금·동일조건으로 인근 사브차로 옮겨 일할 수 있었고, 호주는 제조노조가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보다 25% 더 주도록 투쟁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보호했다고 소개했다.

또 산별노조가 되면 파업 결정권이 중앙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부품사나 특정지역에 파업 지침을 내리고 노조의 파업기금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대주면서 한달만 싸우면 회사측은 손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위사업장에서는 요구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연기금 문제도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소득 격차를 해소해 전체 임금의 상향평준화가 가능하고 법정 노동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으며 교육, 의료, 조세 등에서도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물론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맞춰 올려 주면서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교육·의료 서비스 확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에는 “조합원들은 이기적이지 성인군자가 아니다. 정규직들이 비정규직과 동등한 처지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는 의견이 올랐다.

대기업 노조가 ‘희생’을 감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산별노조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을 삭감하지는 않더라도 인상을 억제해야 하는데 대기업 노조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조측은 “임금의 경우 산별협상때는 가이드라인 교섭만 진행하고 단위사업장별로 보충교섭을 통해 성과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4년 제주대병원 노사가 5% 임금인상에 합의하고도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3% 인상을 결정하는 바람에 2% 반환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인 사례에서 보듯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12개병원은 이미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했다.

사용자측은 거대 산별노조가 출범하면 이중교섭·삼중교섭으로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파업이 늘어날 뿐 아니라 파업규모도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금인상 등 해당 기업별 이슈에 따라 파업이 일어났지만 산별노조 체제에서는 갖가지 정치·사회적 이슈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업종, 지역,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을 강요할 경우 이를 맞추지 못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유럽처럼 산별노조로 가려면 기업별 노조간부의 기득권은 포기해야 하는데 현 기득권은 유지하면서 덩치를 키워 파업의 파괴력만 키우겠다는 시도”라면서 “비정규직, 임금격차 문제 등도 지금까지 노조가 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달성하지 못한 것인데 산별로 바뀐다고 해결되겠느냐.”고 말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