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돈줄 묶인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창구지도에 나서면서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담보대출이 옮겨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에도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때 자금용도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대출이 이미 크게 위축된 상태다. 보험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 12일 10년만기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치로 지난 상반기 이후 위축된 보금자리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저축은행에도 주택담보대출 자제 공문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주택담보대출 취급관련 규정 등 철저 준수’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저축은행에 보냈다. 현재 저축은행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중소사업자에 한해 2005년 7월4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기업자금을 대출하면 LTV를 추가로 인정해줄 수 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기업활동과 무관한 타금융회사의 가계자금 상환용’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LTV비율을 초과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광고문 게재 또는 전단지 배포’도 위반사례로 들었다. 이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저축은행과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할 것이라는 엄포도 놓았다.

한 저축은행의 여신담당자는 “단골 고객이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리러 왔는데 용도를 확인하는 문제에 걸려 결국 대출을 해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3%포인트 안팎 높은 편이다. 그러나 LTV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어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보다 상가를 상대로 부동산 대출을 하고 있지만 대출시장 자체가 줄어들어 수익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반사효과 관망 중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과 금리가 연 1%포인트 안팎 차이가 난다. 상품구조는 은행과 같이 양도성예금(CD) 금리에 일정 수준을 더한 변동금리다. 현재 대출금리는 교보생명이 5.42∼7.22%, 대한생명이 5.26∼7.26%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평균금리가 6.05%, 삼성화재는 최저금리가 5.35%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도 DTI,LTV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험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 공격적으로 나서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주택금융공사, 이번이 호기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치로 지난 상반기 한때 3000억원에 달했으나 지금은 1000억원대 미만으로 줄어든 보금자리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사는 지난 12일부터 10년 만기 상품의 금리를 6.6%에서 6.3%로 낮췄다. 또 근저당설정비와 이자할인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할 경우 금리가 6.1%로 낮아진다.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라는 점도 매력이다.

부부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인 경우는 금리를 5.1%까지 더 낮췄다.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자영업자들은 고려해볼 만하다. 대출금액은 1억원 이하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