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발사땐 쌀지원 중단”

이종석통일… 美선 송금제한등 경제제재 검토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쌀과 비료 제공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완화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다시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북 식량차관인 쌀을 실은 차량이 남측 CIQ를 통과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에게 북한 미사일 위기와 관련한 현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이 장관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개성공단 사업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는 몰라도 추가 대북 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기본적 경협틀은 유지하되 쌀이나 비료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남북경협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쌀과 비료 등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미사일을 쏘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전했다.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그러나 발사된다고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이 발사되면 제한적이지만 분명한 대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의 전면적 중단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장거리 탄도미사일(대포동 2호)을 발사할 경우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 완화했던 대북 경제제재를 복원하거나 재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완화된 조치는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과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등이다. 미국은 조총련 자금의 북송 제한 등 일련의 경제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오늘의 사태가 심각하다면 지금 이 시각 무수단리에서 탄도미사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강변하는 측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면서 미국에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조선신보는 “조선의 논리는 위성보유국으로 되는 것은 너무도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라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말하면 운반로켓 백두산 2호에 의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는 앞으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박정현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