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목 관세 양허안 논의안해”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3일 “지난 5∼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선 농산물 품목 관세 양허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 FTA 농업분과를 맡고 있는 배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문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농산물 분야의 가장 큰 쟁점은 특별세이프가드(SSG)와 수입쿼터 문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수입쿼터 관리에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했으며, 우리측이 주장한 특별세이프가드의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배 국장은 “특히 미국은 실질적인 관세 인하 계획안에 관심이 많으며 1차 협상 때에도 미국이 관세 인하의 방향이라도 논의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쌀 등의 품목 문제나 관세율 수치는 전혀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협상 때에는 양허안과 협정문 내용을 병행해 논의할 것이며, 협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축산물 수출 등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허안이란 관세율 조정 계획을 말한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