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유발 稅 물리자”

‘뱃살에도 세금을 물리자.’

오는 2013년이면 미국 전체 인구 3억명 가운데 9000만명이 비만 판정을 받게 된다.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 미국의 성인 비만 인구는 2300만명(전체의 15%)에서 20년새 3배로 늘었다.2003년에는 30.6%까지 올랐다.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에이즈, 암, 교통사고 희생자보다 더 많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750억달러(약 75조원)를 웃돌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의학협회(AMA) 연례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청량음료 등에 첨가되는 감미료에 비만세(fat tax)를 부과, 공중보건 캠페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방정부에 요구했다고 CBS 방송 등이 전했다. 미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량음료와 패스트푸드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비만 관련 질병 예방 캠페인을 위해 세금 부과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MA는 기존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에 한정하지 않고 감미료가 들어가는 케첩 등 모든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세금 부과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일부 정치인들도 감미료 첨가 제품에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감미료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 비만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AMA는 캔음료 하나에 1센트씩만 부과해도 한해 15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역시 2003년 비만 인구 비율이 각각 23%와 14.3%로 비만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뱃살과의 전쟁’을 위한 세금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매년 3만명이 비만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비만세를 둘러싼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음료·식품업계와의 충돌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영국 남성의 47%, 여성의 33%가 과체중이며 어린이 비만도 급속히 증가,6세 아동의 경우 10명 중 1명꼴로,15세 청소년은 5명 가운데 1명이 비만 판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담과 각종 치료 등으로 5억파운드(약 8850억원)의 돈이 쓰이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과체중 보험 가입자에게 더 올려 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캐나다 의학협회(CAM)도 지난 3월 연방정부에 비만세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