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해밀턴 프로젝트’ 벤치마킹

청와대가 미국 민주당의 정책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낸 ‘해밀턴 프로젝트’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로젝트에 제시된 정책 구상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 등을 담은 ‘동반성장 전략’과 유사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지난 4월5일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피터 올스잭 전 백악관 경제특보 등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참여해 만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종합적인 경제·사회 정책구상이다. 프로젝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이 시장주의 정책기조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외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적 책임, 성장과 복지의 병행 추진, 혁신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인들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인 부시 대통령의 ‘자기책임사회’(Ownership society) 전략에 맞선 정책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협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프로젝트를 번역, 해설서까지 곁들인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