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산물 수입 국영무역 철폐” 요구

｜워싱턴 이영표특파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 농업분야에서 미국측이 칼로스 쌀 판매에 관심을 보이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개입하는 수입 국영무역 방식을 완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세 등 장벽을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FTA의 요건보다 더 낮출 것을 제시해 앞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9일(한국시간) 정부 협상대표단 관계자에 따르면 앤드루 스티븐스 대표 등 미국측 협상단은 8일 협상을 마친 뒤 별도 접촉을 갖고 한국 시장에서 외면받는 칼로스 쌀 판매 실태에 관해 질문했다. 스티븐스 대표는 “오늘 얼마나 팔렸냐?”라고 물었고, 한국측 협상단은 한달간 유찰 사태를 빚다가 입찰 가격을 낮춰 4t이 팔렸다고 전했다. 이에 스티븐스 대표는 웃으며 “안 팔린 것보다는 훨씬 낫다.(4 ton is better than no ton.)”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미국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수입 국영무역 방식을 완전히 없애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농협과 같은 생산자단체 등에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배분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