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관 중용… 조직안정 무게
●기수·지역·여성·검찰 등 감안한 듯
제청된 후보자들을 보면 사법시험 14∼18회로 법원장급과 고검장급이다. 김영란(사시 20회) 대법관과 박시환·김지형(사시 21회) 대법관이 임명됐을 때 논란이 됐던 ‘기수 파괴’를 피했다.
지난해 박 대법관과 김 대법관이 임명되자 법원 내·외부에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생겼다. 또 이번 대법관 후보제청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기수 파괴나 코드인사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 내에서도 정통 법관이 최소 3명은 돼야 한다는 조직의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문도 있었다. 결국 이 대법원장은 4명의 법원장급을 대법관 후보에 제청함으로써 안정적 법원개혁을 선택했다.
출신 지역도 감안됐다. 경북과 대구출신인 강신욱·손지열 대법관이 퇴임할 경우 이른바 TK(대구·경북)가 한명도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대구 출신인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제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 후보 중 안대희 서울고검장을 제청함으로써 검찰 몫도 배려했다.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추천함으로써 정통법관 출신의 몫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여성 몫을 챙길 수 있었다. 전 지법원장이 임명될 경우 김영란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나날이 늘어가는 여성 법관의 비율을 반영하듯 13명의 대법관 중 2명의 여성 대법관 시대가 열리게 됐다.
●대법관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
하지만 학교 편중 현상은 피해가지 못했다.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안 고검장의 경우 경기고·서울대 선후배 사이다. 또 제청된 5명의 후보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이들이 임명될 경우 13명의 대법관 중 김지형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 된다.
또한 이번에 대법관 5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데도 재야·학계 출신이 한명도 제청되지 않았다. 이 분야 출신자의 대법관 진출은 2009년 대법관 인사 때로 다시 미뤄졌다. 향토법관 몫도 배려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되면 향토법관들이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