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노동·경쟁’ 통합협정문 마련

｜워싱턴 이영표특파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두 나라는 노동과 경쟁 분야에서 첫 통합협정문을 마련했다.

그러나 복수노조·분쟁해결방식 등 민감한 노동법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별도의 협정문 챕터를 요구했던 농업 분야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체 통합협정문 작성은 절반 이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협상대표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협상에서 미국은 복수노조 허용 문제, 최근 변화된 한국 노동정책의 배경 등 노사 분규와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겨냥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한국도 미국 노동법과 관련된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두 나라는 특히 노동 분야에 분쟁해결 문제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그 방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특히 미국측은 노동법 집행에 실패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위반시 벌과금을 내도록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관련 조항을 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