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부총리“강남집값 日거품붕괴 직전 수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화두’ 3가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강남 부동산 거품과 상속세, 경기회복 등이다.

한덕수 부총리

한 부총리는 부동산 거품 논란에 대해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계획된 심리전은 아니다.”라고 최근 정부의 ‘거품경고론’을 이어갔다. 그는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집값은 과거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기 직전의 수준에 접근했다.”면서 “강남권 집값이 평당 5000만원인 것을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득 대비 아파트가격이 18.9배인 점을 감안하면 현 추세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 집값의 거품에는 일부 교육적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집값이 끊임없이 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 때문”이라며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주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보다 작다는 전문가들 견해를 소개한 뒤 강남 집값 하락으로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재계의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손질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국내 상속세율은 10∼50%로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공제 제도도 우리가 많은 편”이라며 “미국이 상속세를 원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빌 게이츠는 상속세가 없어지면 자본주의 폐해가 많아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도 “상속세 완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에 대해서는 하반기 이후 둔화될 가능성을 시인했다. 한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연 5%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