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너무 서둘러 수출보다 수입 더 늘것”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다음달 1차 협상이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없는데, 당국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수는 1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06년 1차 정책포럼에서 “몇년을 준비하고도 결실을 맺지 못한 일본 등 전례에 비춰보면, 한·미 FTA 협상은 초고속으로 진전되는 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미국의 소원은 IMF때 완성하지 못한 금융, 서비스, 농수축산, 문화 등 부문의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규제철폐, 정부역할 축소 등 과제를 완결시키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일시적인 양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전략은 끝내 관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0%에 가깝거나 2∼3%에 불과해 FTA로 인한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반면 한국 관세율은 11.2%이기 때문에 이것이 철폐될 경우 대미 수입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