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먼저 판 재계 이제와서 대책 요구”
이 때문에 정부와 외환당국은 ‘구두개입’ 의지를 밝히며 부분적으로 시장에서 달러화를 사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의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우선 살피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동시에 흑자를 보고 있는 데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추세에 따라 아시아권의 통화 강세는 불가피하다는 것. 따라서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환율 하락분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환율 안정 장치가 작동할 것이라는 뉘앙스가 깔렸다. 문제는 환율하락의 속도와 폭이다.
외화당국 관계자는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쏠림현상’이 심해 시장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4개월 사이 원·달러 환율이 9% 하락한 것에는 문제가 있어 이미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시장개입 이외에도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환시채) 한도의 확대를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을 못마땅해하고 국가채무만 늘린다는 지적에 따라 환시채 발행 한도를 지난해 15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줄인 국회가 흔쾌히 응해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동의해 준다면 ‘실탄 확보’라는 차원에서 시장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게 자본유입을 막는 데 보탬이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있지만 남은 규제는 ‘투자’용 해외부동산 매입을 완화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투기 열풍에 대한 국내에서의 논란이 적지 않아 정부로서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가 건의한 ‘공기업 외화차입 시기조정’ 문제는 공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에까지 적용되기는 어렵다.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투자 활성화는 아직 요원하고 원자재 및 부자재 조달을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 대출제도는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가 먼저 달러화를 팔아놓고 이제와서 대책을 건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시아 공동통화’의 발행으로 역내 환율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20∼30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로 현실성은 떨어진다. 그럼에도 역내 고정환율제도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 공동통화의 도입은 중국 위안화나 일본 엔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