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건교부도 유류할증료 논쟁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3년 4월 도입된 유류할증료는 당시에는 ㎏당 120원이었으나 현재는 ㎏당 600원으로 400% 상승했다. 반면 이 기간에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67.5센트에서 180.1센트로 16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유류할증료 인상폭이 과도하고 경쟁국의 유류할증료에 비해서도 많다는 것이 수출업계의 주장이다. 한국발(發) 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당 600원)는 서유럽(583원·0.5유로), 미국(488원·0.5달러), 일본(399원·48엔)보다 비싸다. 급격한 원화절상으로 격차가 벌어진 탓도 있지만 인상률 역시 한국이 미국·서유럽(233%), 일본(167%)보다 높다.
유류할증료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해묵은 숙제’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3년 205억원에 불과했던 유류할증료는 2004년 1685억원, 지난해 3187억원으로 급증했다.
업계와 무역협회는 “유류할증료를 내리거나, 올리더라도 현재처럼 유가가 갤런당 0.1달러 상승시 자동적으로 60원씩 인상하는 대신 유가상승률 폭 이내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일본 등 단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나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할증료가 똑같은 것도 문제이며, 할증료 부과 기준도 현행 운임중량(중량톤이나 용적톤중 높은 것) 대신 외국항공사처럼 실제중량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047억원을 유류할증료로 거둔 대한항공(순이익 2003억원)은 “산자부와 수출업계가 주장하는 2003년 ㎏당 유류할증료는 항공업계 기준으로 본다면 120원이 아니라 240원이기 때문에 증가율도 400%가 아닌 250%”라면서 “국가별 세제나 항공유 가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무리이며 국내 유류할증료가 비싸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유류할증료 수입이 476억원(순이익 312억원)이었던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도 “항공업계도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해 수출업계, 산자부 대 항공업계, 건교부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류길상 김경두기자 ukelv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