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원 “100만원 벌어 32만원 국가에”

우리 국민은 100만원을 벌어 얼마나 세금으로 내고 있을까. 정부 통계로는 25만원이 세금인 반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이보다 더 많은 32만원을 사실상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반박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30일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행정제재금 등을 더한 ‘국민총부담액’이 259조 2000억원이나 됐다.”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2.1%로,100만원 벌어 세금을 32만원 낸 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양쪽 통계치가 차이나는 이유는 국민부담액을 산정할 때 준조세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준조세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 기여금만 포함시키는데 비해 박 의원은 각종 법정부담금과 공교육 납입금, 공원 입장료, 공영방송 수신료는 물론이고 대한적십자사 회비, 육성회비 등 비자발적 기부금까지 준조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