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신밀월과 6자회담] 2004투자 130배 폭증 중국에 경제종속 심화

북한과 중국이 ‘신(新) 밀월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된다. 경제협력 규모와 내용뿐 아니라 상호간 고위급 인적교류도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미묘한 정세변화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진단했지만, 북·중 신 밀월관계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종속 심화’를 뜻한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자칫 분단고착화의 동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북한의 중국 경사는 한반도를 완충지역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미국의 전략과 상충되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으로 증폭될 소지도 있다.

●작년 상반기 北·中무역 7억달러 돌파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4년에 1억 7350만달러로 2003년의 130만달러에 비해 130배 폭증했다. 교역규모는 2003년에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04년에는 13억 8521만 달러로 35%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북·중 교역규모는 7억 4157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 늘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3.5%에서 2004년에는 39.0%로 두배 가까이 커졌다. 남한의 비중이 20.5%에서 19.6%로 오히려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칫솔·옷·옥수수 등 생필품의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지난해 3월 북한과 중국은 ‘대북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을 체결했고 10월에는 ‘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KIEP는 랴오닝성·헤이룽장성·지린성 등 동북 3성의 기업들이 주로 북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의 대북 투자 증가 조짐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이어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제1부위원장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찾았다.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4일 북한을 방문해 경제협력에 이어 군사협력도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 심화 현상은 중국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경고한다.

●中 원자재난·北 미국 제재 탈피하려 밀착

1949년 수교 이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맺어졌던 북·중간 혈맹관계가 1992년 한·중수교로 악화됐다가 갑자기 밀월관계로 전환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원자재 난에 직면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교적 풍부한 원자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텅스텐과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의 북한 매장량은 세계 1위와 4위로 알려져 있다. 북한내 주요 자원의 잠재가치는 2287조원으로 추정된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체제의 붕괴방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국제적 고립과 미국의 제재에 따라 중국과의 밀착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북·중간 급격한 경제협력 관계 강화가 북한의 ‘동북아 4성화’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조명철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한 경제가 중국의 예속경제,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동북 4성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대안은 남·북·중 3각협력”

북·중 신 밀월관계는 우리나라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명철 실장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편중현상은 구조적으로 고착화할 수도 있으며, 다른 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수 교수는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운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남·북·중 3각협력’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