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73일로 줄이기 FTA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6일 “스크린 쿼터 축소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한국영화를 1년에 143일 이상 상영하라는 것은 한국 사람에게 국산 자동차와 담배·소주를 몇% 이상 쓰라는 것과 같다.”면서 “선택의 권리는 소비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에 항의,1일 1인 시위에 나서는 영화인들에게 정부가 ‘반격’을 가하는 동시에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 차관은 특히 “김대중 정부 당시 영화계는 정부가 영화진흥기금 5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으면 스크린 쿼터를 73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점유율이 현재 60%를 넘고 정부가 이미 1500억원이나 지원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할리우드와 경쟁하도록 국민의 세금 700억원으로 양수리에 영화종합촬영소까지 만들어 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문화에는 보호해야 할 국악이나 고전무용, 돈을 잘 못버는 연극 등이 많은데 굳이 상업성이 가장 높은 영화만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는 전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