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치감사·檢 코드인사’ 공방

여야 의원들이 감사원의 ‘정치감사’ 여부와 ‘검찰 코드인사’ 논란으로 설전을 벌였다.14일 전윤철 감사원장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다.

전윤철 감사원장

한나라당측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가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해 징계처분 건수가 집중됐다.”고 몰아붙였다. 사학 특감과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이 사학을 비리투성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 등은 “표적감사 운운하지만,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감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학 특감의 당위성도 내세웠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자치단체장 250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149명으로 60%가 넘기 때문에 지적된 건수도 많았다.”며 ‘정치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사학 특감에 대해서도 정당한 감사권 시행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장관에게는 최근의 검찰 인사와 관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격이 거셌다.“공안검사를 홀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편협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천 장관은 “공안이냐 특수냐 따지는 일은 이번 인사에서 없었고, 앞으로도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난달 술자리 욕설 파문과 관련해선 “공직자로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