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회견] 분양가 내리고 공급늘려 시장 투명화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투기를 막는 ‘완벽한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완벽한 정책을 세우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다. 부동산도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질서를 바로잡으면 부동산도 잡힌다는 것이다. 때문에 후속 대책에는 부동산 수요·공급 등 거래질서를 투명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하면 반드시 손해본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이 먹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집단을 꼽았다. 과거에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세울 때 이들의 저항으로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는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집단의 논리에 현혹돼 정부 정책을 믿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시장질서 투명화에 총력

향후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수요를 안정화시키면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때문에 정부는 공공택지지구의 분양가를 내리고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분담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물량을 늘리고, 택지개발지구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투기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격이 내려가는 시스템이다.

●재건축 시장에는 강경 대처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촉발된 불안 요인에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요동친 것이 마치 전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한의 일부를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높이거나 2,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용인지역의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강충식기자